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과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즉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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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년 8월부터 올해 6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8월 초 공고를 통해 순차적 지급을 시작합니다. 단,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약 70%가 다음 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 말 부터 추가 지급이 진행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 단체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올 10월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며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한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급액의 최대 두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므로 최대 4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사업규모 업종에 따라 2019년 매출과 지난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신청시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으로 신청 당일에서 다음날에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 7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2019년 매출 기준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은 오는 10월 8일 소상공인 지원법이 시행될 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정보가 업데이트 될 시 바로 소식 전하겠습니다.